차상위계층 자격조건, 신청방법, 2024년 달라진 점

소득 재산의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생활이 어려워 얼마든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빈곤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저소득과 재산이 작은 상태이지만 수급자가 되지 않는다면 각종 공공요금을 할인받고 후원금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자격조건과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2024년에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내의 재산과 소득상황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 신청과 조사를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국가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처럼 현금성 지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공공요금 할인, 각종 후원금품 지원대상이 되므로 현금성지원이 없다고 각종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하기가 귀찮다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보장을 받으면 현금성 효과를 가진 지원들이 많아 생활에 도움이 되고 lh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주거지를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가구 단위	2024년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2,228,445원	1,114,223원
2인 가구	3,682,609원	1,841,305원
3인 가구	4,714,657원	2,357,329원
4인 가구	5,729,913원	2,864,957원
5인 가구	6,695,735원	3,347,868원
6인 가구	7,618,369원	3,809,185원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을 하다가 해당되지 않을 때 차상위계층 신청을 안내받게 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상담과 차상위상담을 동시에 진행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신청을 모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비대면을 희망한다면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③ 구비서류 : 전월세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신고서, 금융정보동의서, 신청서 등

④ 가구전체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중위소득 50%이내여야 하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참고가 됩니다. 

 

 

2024년 달라진 점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50%라는 점이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2024년 중위소득 기준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은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해 1인가구의 경우 7.25%인상, 4인가구의 경우 6.09%의 중위소득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기준이 완화된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편입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의 현실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한닥 생각합니다. 아래와 같이 차상위계층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① 공공요금 할인 : 도시가스 요금, 전기 요금,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

②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통신비 감면

③ 국가장학금 지원(차상위계층은 국자장학금으로 학비전액지원대상)

④ 전세임대 매입임대주천 신청 대상

⑤ 양곡 저렴하게 구매, 푸드뱅크신청 대상, 아동 급식 지원 등

그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차상위계층까지는 보통 지원을 하므로 신청 대상이 된다는 점이 중요.

체크포인트

차상위계층을 직접적입 현금지원이 아니라도 공공요금할인과 문화바우처로 도서나 영화지원을 받을 수 있고 통신비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나라미라고 하는 양곡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현금성 지원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혜택이 다양합니다. 소득과 재산환산액이 중위소득 50%이내이고 향후 소득재산의 변화가 크지 않다면 시간내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차상위계층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원스톱으로 가구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모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혜택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포기하지 말고 국가의 마련된 혜택들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